Q6. 그런데 우리도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가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일부 있지만, 사이비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국회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300명중 253명을 뽑고,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비례대표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소선거구제나 다름없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나라로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의 중의원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295명을 뽑고, 비례대표로 180명을 뽑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비례대표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연립여당은 2014년 총선에서 46%정도를 득표했지만, 국회의석은 6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295석 중에 232석을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아베총리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권자의 절반이상이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40% 안팎의 득표율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많았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율로 300석 중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37.5%의 득표율로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8.3%의 득표율로 152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방식이어서, 비례대표제의 본래취지인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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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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