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하지 못하면 죽쒀서 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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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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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만19세 선거권 악법 중에 악법... 

관련 단체, 청소년 온오프 투표 진행


한국의 만19세 선거권 연령조항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전세계 147개국이 만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만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같은 기관에서도 만18세로 낮추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같은 국가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고3 학생중 일부가 투표한다고 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최소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찾아보고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다. 그리고 2016년 참의원 선거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히로세 스즈'가 교복을 입고 만18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선거포스터에 나오기도 했다. 

▲ 2016년 참의원 선거당시 일본 총무성의 선거포스터

그런데 대한민국의 만18세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못한다. 그 숫자가 63만명에 달한다. 이런 식의 악법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변화가 없다.

지난 4월 1일, 18세 선거권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 선거와 똑같이 5월 4-5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한다. 그리고 5월 9일 저녁에 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이트(www.18vote.net)도 문을 열었다.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만18세는 물론이고, 그 이하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이렇게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하는 사례가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서 '중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선거일에 어린이·청소년들도 모의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럼으로써 정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던 청소년들이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통령'운동을 통해 악법을 고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청소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4666&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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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촛불, 정치개혁 그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처벌을 받았다면, 믿겠는가? 실없는 소리가 아니다. 특별히(?) 센 얘기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정치 관련 기사를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덧붙였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현실을 공개한다.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한 보수단체는 교사 70여 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SNS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후에 자체종결 처리를 했다. 형사처벌할 정도로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보수단체가 다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3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시 교육청이 징계절차에 회부해서 징계를 받은 교사들도 있다. 

정치기사를 자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누구나 정치적 의견은 있게 마련이고, 그 의견을 자기 공간에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교사, 공무원은 그런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마디로 교사, 공무원에게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최근 각 정당의 국민경선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교사는 국민경선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나왔다. '국민경선'을 하는데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 교사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뿐만 아니다. 과거 진보정당에 월 1만 원 후원금을 냈던 1500여 명의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정치적 중립' 조항은 권리 박탈 목적이 아녔다  

켜켜이 쌓여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면, 민주주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일체의 정치행위가 금지돼 국민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왜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까?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쟁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논쟁의 핵심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과 교사를 관권 부정 선거에 동원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그래서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헌법조항이 아니고, 국가권력이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항인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사·공무원에게도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회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 중 교사출신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OECD 주요국의 사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 변성호


앞서 말했듯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제 시대의 상식이며 국제적 규범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 협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위(UNHRC) 등이 '특수한 지위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중략)... 정치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국제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 1월 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취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정농단 이후 정치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할 20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서처럼 민주주의 발전에 유익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폐기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사·공무원이라 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일체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 정당성이 없다.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여, 근무시간 내의 정치활동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공적 권력을 활용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상식과 국제 규범,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이제 희망으로 맞이한 이 봄에 꽃으로 활짝 피어야 한다.  

변성호(전교조 전 위원장)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2458&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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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는 찬성하는데... 사라진 18세 선거권

국회의원들,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입장 밝혀야


만 18세 선거권 이슈가 사라졌다. 청소년단체들,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63만 명 청년들의 투표권은 포기되어야 하는가? 

대선후보들에게 물어보면, 문재인·안희정·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안철수·손학규(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남경필(바른정당)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온다. 유승민(바른정당) 예비후보도 만18세 선거권은 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찬성'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특히 바른정당 대선후보들은 심각한 문제이다.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듯하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남경필, 유승민 예비후보는 '나는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이라고 말한다. 대선후보가 자기 정당의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3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부터 하고 '나중에' 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 만 18세 시민들 중에는 고3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막 졸업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전체에게 공개질의를 했었다. 그런데 질의서에 대해 3분의 1이 조금 안되는 국회의원들만이 답변을 했다. 


바꾸자 선거법에 참여하는 방법

메일과 트윗 날리기는 바꾸자 선거법(www.changeelection.net)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대선후보나 국회의원 이름을 누르면, 자기가 메일이나 트윗을 보내고 싶은 정치인에게 쉽게  보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이 개발한 플랫폼이다.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엉터리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나중에'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은 '영원히'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답변을 한 국회의원들 88명은 모두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했지만, 문제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212명이다. 이들은 반대한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 18세 선거권만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야당 대선후보들도 '물어보면 찬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혁 방안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정치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결국 유권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전에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이 행동이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의 정치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해시태그(#바꾸자_선거법)를 달고 자기 SNS에 올리고,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일과 트윗 날리기를 해 보자.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1449&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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