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국 22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지난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격하게 환영하며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 제도 개혁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전국 2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8일 발족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맞물려있는 문제이다.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논의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뒤늦었지만,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2.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앞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현재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제도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되 의석은 늘리는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5,744억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 아울러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이전에 지방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이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거대정당이 의석대부분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 한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2인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60%에 달해서 실효성이 약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제도의 전면개혁도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도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기초의회의 지역구의 경우에는 2-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제로 전환해서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1차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당선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할당제의 강화와 정치다양성의 확대도 필요하다. 

5.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불이행시에는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구 30%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정당기호부여제도를 폐지하고, 과도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기준을 낮추는 것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보장하는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6.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도 필요하다. 

7.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런 정치개혁과제들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다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거나 밀실논의만 반복할 경우에는 민심이 국회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 앞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논의가 왜곡될 경우에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과 지역차원에서의 토론회들을 통해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나가고, 범시민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감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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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대선주자는 찬성하는데... 사라진 18세 선거권

국회의원들,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입장 밝혀야


만 18세 선거권 이슈가 사라졌다. 청소년단체들,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63만 명 청년들의 투표권은 포기되어야 하는가? 

대선후보들에게 물어보면, 문재인·안희정·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안철수·손학규(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남경필(바른정당)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온다. 유승민(바른정당) 예비후보도 만18세 선거권은 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찬성'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특히 바른정당 대선후보들은 심각한 문제이다.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듯하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남경필, 유승민 예비후보는 '나는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이라고 말한다. 대선후보가 자기 정당의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3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부터 하고 '나중에' 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 만 18세 시민들 중에는 고3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막 졸업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전체에게 공개질의를 했었다. 그런데 질의서에 대해 3분의 1이 조금 안되는 국회의원들만이 답변을 했다. 


바꾸자 선거법에 참여하는 방법

메일과 트윗 날리기는 바꾸자 선거법(www.changeelection.net)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대선후보나 국회의원 이름을 누르면, 자기가 메일이나 트윗을 보내고 싶은 정치인에게 쉽게  보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이 개발한 플랫폼이다.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엉터리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나중에'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은 '영원히'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답변을 한 국회의원들 88명은 모두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했지만, 문제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212명이다. 이들은 반대한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 18세 선거권만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야당 대선후보들도 '물어보면 찬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혁 방안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정치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결국 유권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전에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이 행동이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의 정치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해시태그(#바꾸자_선거법)를 달고 자기 SNS에 올리고,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일과 트윗 날리기를 해 보자.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1449&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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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18세 선거권, OCED 중 한국만 없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정의당 이영봉 부산시당 청년위원장과 권혁준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이승우 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장은 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 윤성효


2월에 많은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치러졌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졸업생들은 현재 대부분 만18세이다.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 선거권도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지금과 같은 공직선거법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일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8세 시민들은 선거권이 없게 된다. 그 숫자는 약 63만명에 달한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고3 연령에 해당하지만, 다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일 것이다.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기로 된 것 아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만18세 선거권은 통과될 것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선거연령을 만18살로 낮추되 적용시기를 2020년 총선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3야당은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2020년 총선부터 선거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청소년들은 안타깝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다.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 정치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사실 18세 선거권 문제는 논쟁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사안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 239개국 중 87%인 208개국에서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17세에게 부여한 나라도 북한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4개국이고, 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도 8개국에 달한다. 조사대상 국가의 92%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기구)35개 국가 중 만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스스로 정치후진국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인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18세 선거권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고,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의 연령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작년 8월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만18세 선거권 하향시점을 2020년 총선으로 연기하는 것은 이런 국가기관들의 의견에도 반하는 것이다. 

일부 정당과 정치권에서는 만18세 선거권 부여 반대이유로 '미성숙하다'는 것과 '학교 현장이 정치화된다' 주장을 펴고 있다.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18세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3연령에 있는 시민들이다. 이미 많은 현행 법률조항들이 만18세에게 병역의 의무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18세'에게 전쟁위협이 상시화되어 있는 분단된 나라의 국방을 지키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미성숙한 18세'에게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책임지게 하는 일은 타당한가? '미성숙한 18세'에게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무수행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나라를 지키고, 공무를 수행하고 결혼을 하는 모든 행위는 가능한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는 투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누구보다 정보 접근과 이해도가 빠른 세대를 미성숙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 18세가 미성숙하다'는 주장은 이 연령대의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다. 


▲ 한 청소년이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3학년 연합'의 집회에 참석해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박장식


학교현장이 정치화된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만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세계 92% 나라에서 투표 문제로 학교가 정치화되고 황폐해졌다는 근거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치의식과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해 정치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다. 오바마, 클린턴과 같은 미국 대통령이나 블레어나 캐머런 같은 영국 총리 등은 대부분 중·고등학교부터 정당에 참여하고 정치활동을 통해 성장했고, 40대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과 수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 유럽의 경우 20-30대에도 장관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뛰어난 정치감각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시기부터 오랜 기간 시민정치교육과 정치·정당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성장한 결과이다. 

지금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독 18세 투표권 부여에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과 총선 등에서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이다. 이는 당리당략만 따지는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다. 

만 18세 선거권은 촛불민심의 반영이고, 모든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만18세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연령을 낮추는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낡은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부터 반드시 만18세 선거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어린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류홍번 (YMCA 정책기획실장)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00191&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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