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만19세 선거권 악법 중에 악법... 

관련 단체, 청소년 온오프 투표 진행


한국의 만19세 선거권 연령조항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전세계 147개국이 만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만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같은 기관에서도 만18세로 낮추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같은 국가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고3 학생중 일부가 투표한다고 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최소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찾아보고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다. 그리고 2016년 참의원 선거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히로세 스즈'가 교복을 입고 만18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선거포스터에 나오기도 했다. 

▲ 2016년 참의원 선거당시 일본 총무성의 선거포스터

그런데 대한민국의 만18세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못한다. 그 숫자가 63만명에 달한다. 이런 식의 악법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변화가 없다.

지난 4월 1일, 18세 선거권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 선거와 똑같이 5월 4-5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한다. 그리고 5월 9일 저녁에 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이트(www.18vote.net)도 문을 열었다.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만18세는 물론이고, 그 이하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이렇게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하는 사례가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서 '중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선거일에 어린이·청소년들도 모의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럼으로써 정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던 청소년들이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통령'운동을 통해 악법을 고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청소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14666&srscd=0000011591&sr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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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22,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전개

서울·대구·광주·울산·전북 부안·경남 진주·제주 등 30여 곳 집중행동

서울 : 오전 11, 국회 앞 기자브리핑 후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1인 시위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내일(3/22),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세종·경기(수원, 의정부, 부천, 구리, 평택, 안산, 군포, 시흥)·인천·충북(아산, 충주)·충남(당진)·대전·전북(부안, 임실)·전남(여수, 목포, 광양)·광주·경북(안동, 구미)·대구·울산·경남(창원, 진주, 통영)·제주 등 전국의 30여 곳에서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4개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와 대선후보자 캠프 사무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선거법 개혁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89명의 국회의원이 회신하였고 대선 후보자들 중에는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 후보 7명이 3개 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 정당과 20대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통해 대선 전, 3월 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로비 국회의원 면담(주요 정당 원내대표 등) 및 웹페이지(http://changeelection.net)를 통해 온라인 시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일시장소와 행사 내용

주최 단체

서울

오전 11, 여의도 국회 앞 기자 브리핑, 이후 주요 정당 당사와 대선 캠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세종

오후5, 정부청사 정문, 선거법 개혁 촉구 피켓팅

세종YMCA

충북

오후 2~4,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함제럴드홀, <대선 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100인 유권자토론마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

오전 11, 5.18민주광장, 선거법개혁 광주행동 창립 기자회견

광주지역 12개 단체

대구

오후 2~4, 대구백화점 앞 캠페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경실련, 대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경기

의정부

오전 7~830, 의정부역사 앞 캠페인

의정부YMCA

경기

구리

오전 11, 구리시청 앞 기자회견

구리YMCA

전북

부안

오후 3~6, 사전행사 및 퍼포먼스, 6시 본집회, 7시 행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부안행동

경북

안동

오전 11, 안동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주최: 안동시민연대, 안동시국회의

-주관: 안동YMCA

울산

오전 11,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울산시민단체 및 제 정당

경남

진주

오전 11, 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진주시민주권행동(진주비상시국회의)

경기도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

시흥

오후 4, 캠페인

시흥YMCA

경기

부천

오후 6,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23개 회원단체)

경남

3/27() 단체·정당 초청 선거법개정 좌담회

마창친참여자치연대, 민교협

전남

광양

컨테이너터미널 사거리, 캠페인

광양YMCA

제주

17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각 정당 도당사무실 앞 1인 시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웹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electionreform2017@gmail.com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참가 단체 명단 (2017.3.20. 기준, 16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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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과제는 선거법 개혁"

시민사회단체, 29일까지 집중행동 기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해결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며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사와 공무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라며 "제대로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시민행동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22일)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 로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9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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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게 목표.


이대로라면, 만18세는 되었으나 만19세는 되지 않은 60만명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즉시 유권자들의 손.발과 입은 선거법으로 묶이게 됩니다. 


지금 바른정당 당사앞에서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매일 점심무렵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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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선거법 3대 개혁 방안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각계의 연구자, 활동가, 정치가가 모여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고 할만한 해외 현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 표현의 자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 등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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