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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회 토론회 :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와 선거제 개혁(2019.10.1)

«국회 토론회 :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와 선거제 개혁»오늘(10/1)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 비례민주주의연대, 불사조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가 열립니다.한림대 국제대학원대 최태욱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Continue Reading국회 토론회 :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와 선거제 개혁(2019.10.1)

«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2019.9.27)

«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20대 총선 시뮬레이션(2019.9.27)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가결되어 현재Continue Reading«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2019.9.27)

190919 9월 셋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민심은? 찬 40%, 반 43%

[비례연대 – 9월 셋째 주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민심은? 찬 40%, 반 43%한국 갤럽은 2019년 9월 첫째 주(3~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40%, 반대 43%가 나왔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갤럽 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지 정당별, 대통령 긍정 혹은 부정 평가자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지역별로는 △서울(195명) 찬36%, 반42%, △인천/경기(311명) 찬44%, 반39%, △강원(31명) – , △대전/세종/충청(165명) 찬41%, 반48%, △광주/전라(98명) 찬55%, 반30%, △대구/경북(99명) 찬29%, 반52%, △부산/울산/경남(147명) 찬30%, 반52%, △제주(15명) – 이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경기, 광주/전라가 찬성이 높았다.성별로는 △남성(502명) 찬44%, 반44%, △여성(500명) 찬36%, 반41%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남성은 찬반이 같았고, 여성은 반대가 높았다.연령별로는 △19세-29세(138명) 찬44%, 반33%, △30대(159명) 찬46%, 반37%, △40대(207명) 찬46%, 반36%, △50대(218명) 찬43%, 반46%, △60대 이상(280명) 찬27%, 반55%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19세부터 50대 미만은 찬성이 높았고, 50대 이상부터는 반대가 높았다.직업별로는 △농/임/어업(35명) -, △자영업(157명) 찬39%, 반48%, △블루칼라(132명) 찬40%, 반41% △화이트칼라(345명) 찬48%, 반39%, △가정주부(178명) 찬28%, 반48%, △학생(49명) 찬47%, 반24%, △무직/은퇴/기타(106명) 찬35%, 반43%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화이트칼라, 학생은 찬성이 높았고,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는 반대가 높았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401명) 찬59%, 반28%, △자유한국당(240명) 찬14%, 반75%, △바른미래당(59명) 찬39%, 반48%, △정의당(87명) 찬66%, 반27%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찬성이 높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반대가 높았다.마지막으로 대통령 직무를 긍정 혹은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 평가자(434명) 찬63%, 반21%, △부정 평가자(490명) 찬21%, 반62%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찬성이 높았고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높았다.9월 첫째 주(3~5일)갤럽 조사를 통하여 50대 미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인천/경기,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학생, 대통령 긍정 평가자의 찬성은 많으나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서울,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대통령 부정 평가자들은 반대가 많았다는 것을 보았다.이에 시민사회는 연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별, 직업별, 세대별, 성별, 지지 정당별 등 설득의 대상을 좁혀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가능해질 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2019.9.19

190918 부산 민들레 강연 ‘세금 축내는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19년 민들레 ‘가을’ 정치학교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는 9월 18일(수) 오후 7시 실업극복지원센터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폐지 ‘세금 축내는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Continue Reading190918 부산 민들레 강연 ‘세금 축내는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190826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위해 마지막 소임Continue Reading190826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190813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190813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Continue Reading190813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7/11)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추천 등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Continue Reading[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선거제도 개혁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 하루빨리 위원장 선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 재개해야국회가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민의를 제대로Continue Reading[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190430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190430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Continue Reading190430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