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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기사

[오마이뉴스] 민주당, 한국당 ‘선거법 꼼수’에 말리면 곤란하다(19.12.4)

[오마이뉴스] 민주당, 한국당 ‘선거법 꼼수’에 말리면 곤란하다(19.12.4)– 위기에 처한 선거제 개혁… 연동률 조정하며 협상 흘리기는 패착– 누더기 법안을 만들려는 민주당? 협상이 안될 경우 한국당 시간끌기에Continue Reading[오마이뉴스] 민주당, 한국당 ‘선거법 꼼수’에 말리면 곤란하다(19.12.4)

[프레시안]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19.11.28)

[프레시안]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19.11.28)–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대중의 역사의식이, 노무현의 꿈이, 이명박의 실리가, 노회찬의 따듯한 마음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19년 겨울, 더불어민주당Continue Reading[프레시안]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19.11.28)

[경향-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19.11.17)

[경향-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19.11.17)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대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국회 앞 정문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선거제도Continue Reading[경향-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19.11.17)

[미디어스-하승수] 선 특권 폐지-의원 증원이 답이다(19.10.29)

[미디어스] 선 특권 폐지-의원 증원이 답이다(19.10.29)“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혼란한 정국에서 필요한 일이다”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79&fbclid=IwAR1yzQdC5ww8HpkjQ3nllT_swE1FwtqnNqsKVMvzKyCA3BimIfc2DpR1toA

[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19.11.7)

[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19.11.7)‘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패스트트랙 국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Continue Reading[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19.11.7)

[하승수의 틈]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이뤄야(19.10.27)

[하승수의 틈]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이뤄야>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 모두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Continue Reading[하승수의 틈]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이뤄야(19.10.27)

«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2019.9.27)

«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20대 총선 시뮬레이션(2019.9.27)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가결되어 현재Continue Reading«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2019.9.27)

190919 9월 셋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민심은? 찬 40%, 반 43%

[비례연대 – 9월 셋째 주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민심은? 찬 40%, 반 43%한국 갤럽은 2019년 9월 첫째 주(3~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40%, 반대 43%가 나왔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갤럽 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지 정당별, 대통령 긍정 혹은 부정 평가자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지역별로는 △서울(195명) 찬36%, 반42%, △인천/경기(311명) 찬44%, 반39%, △강원(31명) – , △대전/세종/충청(165명) 찬41%, 반48%, △광주/전라(98명) 찬55%, 반30%, △대구/경북(99명) 찬29%, 반52%, △부산/울산/경남(147명) 찬30%, 반52%, △제주(15명) – 이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경기, 광주/전라가 찬성이 높았다.성별로는 △남성(502명) 찬44%, 반44%, △여성(500명) 찬36%, 반41%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남성은 찬반이 같았고, 여성은 반대가 높았다.연령별로는 △19세-29세(138명) 찬44%, 반33%, △30대(159명) 찬46%, 반37%, △40대(207명) 찬46%, 반36%, △50대(218명) 찬43%, 반46%, △60대 이상(280명) 찬27%, 반55%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19세부터 50대 미만은 찬성이 높았고, 50대 이상부터는 반대가 높았다.직업별로는 △농/임/어업(35명) -, △자영업(157명) 찬39%, 반48%, △블루칼라(132명) 찬40%, 반41% △화이트칼라(345명) 찬48%, 반39%, △가정주부(178명) 찬28%, 반48%, △학생(49명) 찬47%, 반24%, △무직/은퇴/기타(106명) 찬35%, 반43%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화이트칼라, 학생은 찬성이 높았고,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는 반대가 높았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401명) 찬59%, 반28%, △자유한국당(240명) 찬14%, 반75%, △바른미래당(59명) 찬39%, 반48%, △정의당(87명) 찬66%, 반27%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찬성이 높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반대가 높았다.마지막으로 대통령 직무를 긍정 혹은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 평가자(434명) 찬63%, 반21%, △부정 평가자(490명) 찬21%, 반62%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찬성이 높았고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높았다.9월 첫째 주(3~5일)갤럽 조사를 통하여 50대 미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인천/경기,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학생, 대통령 긍정 평가자의 찬성은 많으나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서울,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대통령 부정 평가자들은 반대가 많았다는 것을 보았다.이에 시민사회는 연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별, 직업별, 세대별, 성별, 지지 정당별 등 설득의 대상을 좁혀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가능해질 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