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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환영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를 소개합니다.

‘거대양당이 100석인 의회에서 40~50%의 정당 득표율로
80~90석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40%의 정당 득표율로 40석 의석을 배분하는 공정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운동단체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에 따른 표의 등가성과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갖고 2014년 정치학자, 정치인 등 전문가 중심의 비례대표제 포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비례민주주의연대를 선포하여 전문가와 시민활동가가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국시민사회 580여개 단체(서울, 세종, 광주, 부산, 울산, 제주 등)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대 과제 11가지 의제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 △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입니다. 세부 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 : 5)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 정당 인정, 6) 여성할당제 강화, 7)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8) 만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및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9)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10)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11) 투표 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 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

20대 국회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온·오프라인 강연,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활동과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시민 캠페인, 농성, 의원 면담, 집회, 기자회견 등 수많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따로 국밥식 선거제도(소선거구제)에서 21대 총선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캡) 50%의 연동률을 적용합니다. 이후 총선에서는 30석의 캡 없이 비례대표 47석에 50%의 연동률을 적용합니다. 즉, 지역구 의석의 조정 없이, 비례대표 의석의 증대 없이 연동률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선거제도 개혁 운동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운동의 시작을 21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촉구하는 지역구 : 비례대표 = 2 : 1로의 비례대표 의석이 증원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반드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선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의 목표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꼭 실현해야 합니다. 총선, 지방선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을 바꿀 것입니다. 선거판이 바뀌면 정치판도 바뀝니다. 정치판이 바뀌면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뀝니다. 1700만 촛불의 힘이 무능한 정권을 바꾸었듯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촛불 정신을 담아 정치 퇴행을 반복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어 내겠습니다.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위성정당 없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의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우리나라의 비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김찬휘, 최영선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 최영선(사무국장),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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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prforum2020@gmail.com

문의 : 010-2726-2229(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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