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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19.11.7)

[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19.11.7)

‘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

패스트트랙 국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50%연동율을 가진 개정안이다. 하지만 지역구 28석 축소는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 의원과 유권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 확대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브리핑에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의원정수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10월31일부터 11월1일 조사기간을 두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의원 수 확대’를 조사한 결과 찬성13%, 반대76%가 나왔다.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한 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25%, 반대 65%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에 의원정수 10%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10% 확대 방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고로 ‘일하는 국회’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을 깨고 소수·중도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능하게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개혁연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채 남지 않았다. 11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12월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승부를 내야 한다. 현재 ‘의원정수 10%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정의당으로 무게중심이 서있지만,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무게중심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시민사회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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