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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19.12.12)

[기자회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19.12.12)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대단체인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12월12일(목) 10:20 국회 정론관에서  5개 정당 청년본위와 함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20대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만18세 선거권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는 청년⋅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휘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법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상기해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청년녹색당 소라 운영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정당으로서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국회는 그것에 긴밀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다”며 “선거법이 변화를 위한 진전이 아니라 후퇴하는 안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피아 활동가는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던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는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큰 결단을 앞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혁을 이행하라”라고 했습니다.

[활동사진]

(사진: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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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선거법 개정안은 다시 임시국회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작년 여야 5당 합의를 무시한 채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빌미로 선거제도를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보다 더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역시 여야 5당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뿐만 아니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총선 역시 ‘19금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즉각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라면 개혁의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못 이겨 상정을 미루고 선거법안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

둘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혁을 이행하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20대 국회는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큰 결단을 앞두고 있다. 정치개혁을 향한 열망이 당파적 이해관계 계산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청년·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12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X5개정당 청년본위(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보도자료[원문보기/다시보기] http://bit.ly/35fP4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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