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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 환경을 위협한 최악의 국회의원(19.12.11)

[기자회견] 20대 국회, 환경을 위협한 최악의 국회의원(19.12.11)

환경운동연합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남측 이순신 동상 옆에서 <20대 국회, 환경을 위협한 최악의 국회의원을 알립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비례민주주의연대 김병민 운영위원은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출된 박재호, 이정미,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환경관련법안은 약 25개이며, 이 중 폐기 된 1개와 일부 반영된 3개를 제외한 모든 법안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라며 ‘환경정책을 밀고나갈 정치 집단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최연혜, 정진석 의원 탈을 쓴 사람들이 각각 핵폐기물·녹조가 형상화된 투표함을 들고 있고 양쪽에서 투표용지를 든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표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반환경 의원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활동사진]

(사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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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환경정책이 지속하는 국회 만들기위해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 통과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초록마이크 진행자였고 오늘은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로 인사드리는 김병민입니다.

저는 엊그제까지 가족의 5일장을 치르고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발언을 요청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발언을 위해 한숨도 자지않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멸종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를 1.5도 올리는데까지 8년 남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멸종을 향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기까지 8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8년이라도 남은 시간에 뭐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늘 언급 된 반환경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전체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정된 박재호, 이정미, 이상돈 의원이 발의 한 환경 관련 법안은 약 25개입니다. 이 중 폐기 된 1개와 일부 반영된 3개를 제외한 모든 법안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자한당이 발목을 잡았나 싶었지만 어제 자한당을 제외하고 상정된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9.1%가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5.1% 기후위기 적응 예산은 1.9%올랐습니다. 법안도 만들지 못하고 예산도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로는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환경정책을 밀고나갈 정치 집단이 국회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의원들이 아무리 거대정당 안에서 환경 정책을 밀고 싶어도 정당에서 당론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의원 한 명만의 싸움이 됩니다. 국회 안에서 기후위기를 밀고나갈 정당 하나쯤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약육강식의 선거제도가 아닌 작은 것은 작은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각자의 순리에 맞는 역할을 다하는 생태계의 지혜를 닮은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싸움 논리에 밀려 나중에 나중에를 반복하던 환경과 같은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 순위권에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모두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반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권의 많은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국회 앞으로 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면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라고 여러분의 SNS에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비례민주주의연대 김병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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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대 국회, 환경을 위협한 최악의 국회의원을 알립니다

역대 가장 일을 안한 것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의 임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환경분야에서도 20대 국회는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원전안전, 플라스틱 폐기물, 4대강복원, 국토 난개발, 화학물질안전 등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연 국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운동연합이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에 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으로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에서,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환경과 안전마저 특정 집단의 이익과 구시대적인 개발논리만 앞세워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국회에서는 퇴출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에 4년 동안 진행한 국회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해 이를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환경을 위협하는 최악의 반환경의원들에게 계속 투표 하시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환경을 망친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환경을 살리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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