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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캡 소리 치우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원안통과에 힘써야(19.12.14)

[기자회견] 캡 소리 치우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원안통과에 힘써야(19.12.14)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12월14일 12:00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청년 민중당, 청년 녹색당, 미래당과 함께  ‘캡 같은 소리하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원안 통과에 힘써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청년정치인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권임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는 무능의 정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녹색당 신지예 공동정책위원장은 ‘250:50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이어서 절반만 연동형으로 하는 것, 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민주당이 청년을 비롯한 정치적 약자를 위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는 ‘민주당은 무지갯빛 민주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캡 모자를 땅바닥에 향해 던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캡 선거법을 집어치우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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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캡 같은 소리하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원안 통과에 힘써라!

1.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인 12월 13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원내대표급 회동 이후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한참 후퇴된 안을 ‘합의안’이라며 발표했습니다. 225: 75, 연동률 50%라는 원안에 꼼수를 부렸습니다. 250:50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병립형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3. 지금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단순다수 대표제는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아무리 잘해도 표 던진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과업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십 년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를 목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4.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회를 애써 밀어내고 있습니다. 연동형 적용 의석의 상한선을 주장하며 4+1 공조 체제가 아닌 아닌 4 < 1 몽니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이 이렇게까지 후퇴된 것의 책임은 다름아닌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5. 이에 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라고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은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라 개혁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캡 같은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십시오!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원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2019년 12월 14일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청년 민중당, 청년 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 보도자료: https://bit.ly/2LS8w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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