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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19.12.19)

[기자회견]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19.12.19)

(사진: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5개정당 청년본위와 함께 오늘(12/19) 10:40 국회 정론관에서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정신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도 개혁과 만18세 선거권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비판하는 청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협박, 폭력, 혐오의 정치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정치를 절절히 느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개혁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당사자로서 야당에 양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주장해왔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및 청문회를 4+1 협의체와 순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운영위원장은 “당장 청년들의 주거 문제만 하더라도, 30년 동안이나 바뀌지 않고 국회를 떠돌기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선되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너도나도 제1 공약으로 이야기해도 여당이 되면 입씻는 게 가능한 구조가 지금의 선거제도로부터 기인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미치광이 전략의 자유한국당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의 당리당략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밭을 일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치이즈 활동가는 “청소년이 이 사회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국회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시 교육, 아동 복지 등 청소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청소년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들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자유한국당의 생떼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은 결국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지나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선거제도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라고 촉구하며 당리당략 안대를 쓰고 있다가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34A6k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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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지난한 싸움을 반복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는 합계 59%에 불과했지만, 국회 의석은 총 300석 중 245석으로 81.7%를 차지했다. 민의를 왜곡시켜 거대 정당만 유리해지는 현재의 불량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지난 4월 뜻을 같이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각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초기의 명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을 내세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합의라는 명분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슬금슬금 퇴행시키려는 시도나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연동률을 줄이고, 연동 의석을 제한하는 ‘캡’을 씌우더니 급기야 본래 자신들도 합의했던 석패율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선거제도 개혁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스럽다.

자유한국당의 생떼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은 결국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지나가 버렸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시간보다 본인들의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여야정당이 더 야속하게 느껴진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현재의 국회 상황과 여야 정당들의 행태에 개탄하며 분노를 표한다.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제도 개혁보다 알량한 손익계산 속의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우선시하는 각 정당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정당들에 요구한다. 여야는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받들어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여기 이곳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바른 개혁의 길로 가기를 촉구한다.

첫째, 4+1 여야 합의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할 당시의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봉쇄조항이니, 연동형 캡이니 변칙은 그만두고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여 야당과 합의하라.

셋째, 청소년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다. 19금 기득권 선거 중단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여 만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상징이다. 그러나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목소리는 현재의 선거제도로 대변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탄압하며 획일화를 조장하는 양당은 한국을 흡사 독재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를 꾀하려는 시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여야가 진심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청년본부 민주평화당청년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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