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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미래한국당 관련 중앙선관위에 묻습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3/4)

[공개 질의서] 미래한국당 관련 중앙선관위에 묻습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3/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공개 질의서 내용>

1.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가?

2. 임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가?

3.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관련 최근 선관위의 유권 해석 근거와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4. 미래통합당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8조인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5.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어떠한 조처를 했는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정 선거를 위한 책임있는 헌법 및 정치관계법 해석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중앙선관위 #정치개혁공동행동

▶자세히 보기: http://bit.ly/3atNb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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