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Overlay

[성명] 비례 민주주의 확대, 이제 다시 시작이다(2020.5.8)

 

[성명] 비례 민주주의 확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다. 2016년 촛불 광장의 뜨거운 사회개혁 열기를 담고,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차원의 공론화 활동을 넘어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정수 확대 없이, 기존 비례대표 정수 47석에 한 해 50% 연동률만 적용되는 선거제도이며, 21대 총선에 한하여 30석 캡을 씌었기 때문에 비례성의 미진한 확대였다. 하지만 ‘비례성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작이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허용하면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뒤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비례성의 확대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고 합의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면서 21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모두 거대양당의 독과점 선거판이 되었다.

이러한 21대 총선판에서 거대양당은 67.1%의 정당득표율로 94.3%의 의석을 얻었다. 반면 군소정당은 21.7%의 정당득표율로 4.0%의 의석을 얻었다. 즉, 거대정당은 과다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지방의회 과반 이상 독점은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민주주의 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의 비례성을 유린하는 비례위성정당을 폐지하고, 2022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확대를 위해 과감한 개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5월 8일
비례민주주의연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