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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4차 세미나(7월 28일 10시~1시)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⑦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⑧ 최태욱(2014), 제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서정옥 운영위원 후기]

7/28 토요일 비례연대에서 하는 4차 세미나에 참여했다.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안상훈 서울대 교수 논문을 요약해서 발제(김현우)하고 토론했다.

논문은 사민주의, 기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인적자원 육성과 배치의 완충제 역활을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할 경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 이 결론에 동의한다.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기업 또한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려면 양질의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등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 논문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복지는 어려운 국민을 돕는 일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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