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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논평

[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19.12.27)

[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12월27일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Continue Reading[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19.12.27)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Continue Reading[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